다급해진 靑, 해결책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안준용 기자
입력 2018.07.12 03:06

불황·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논의
중소벤처부에 담당기관 둘 수도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했다.

청와대가 조직 개편까지 검토한 것은 최근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득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작년 1분기 대비 8% 감소했다. 상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와 폐업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근로자 가구 통계만을 근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만5000명 감소했다. 보통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면 자영업자 수는 늘지만 최근에는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부채 보유액도 1억원이 넘는다.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이 신설되면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 또는 일자리수석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다음 주쯤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일자리 비서관 신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자영업·소상공 담당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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