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美·中 관세 전쟁 대책반 만든 정부

최현묵 기자
입력 2018.07.12 03:06

美 관세 때리면 중국경제 휘청… 中성장률 1% 하락땐 韓 0.5%↓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우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 2000억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일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대응 민관합동 TF 회의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13일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통상 전쟁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8%에 이르고, 우리 수출 중 중국은 25%, 미국은 1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하락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며 "문제는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이 0.5%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싱가포르 DBS은행도 "미·중 양국이 모든 교역 제품에 15~25%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의 2.9%보다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 경제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정책의 속도조절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외부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추가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생각할 때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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