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최대 복병은 1400조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상도 걸림돌

금원섭 기자
입력 2017.10.27 03:07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 죄면 한계기업·가구 파산 위험 커져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으로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이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향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최대 리스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뒤 시중금리 오름세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 '돈줄'을 더 강하게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계기업이나 한계가구가 도산·파산할 위험이 커진다.

일반 가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거나 생활자금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소비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소비 위축→생산 감소→고용 축소→소득 감소→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2020년 민간 소비 증가율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추가 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취업자 수가 0.1%포인트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이 최대 0.12%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성장엔 악재다. 부동산 거래 절벽을 낳으면서 경기 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건설 수주가 지난 8월 3.4% 감소(전년 동월 대비)한 것은 8·2 대책의 여파로 풀이됐다.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 건설업 취업자 수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북한 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대외 리스크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5~2.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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