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委] 위원장에 김수장 변호사… 첫 외부인사

입력 2003.07.24 18:43 수정 2003.07.24 18:43

홍일점 이옥 검사 등 9명 위원임명

김수장 변호사(왼쪽),이옥 검사. [조선일보 인물 DB]
법무부는 오는 8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지검장 출신인 김수장(金壽長)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외부 인사 3명, 검사장급 이상 4명, 부장검사와 평검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총 9명의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위원에 참여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만 참여했으며 대검차장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외부 인사로는 김 변호사를 비롯, 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 학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포함됐다. 김수장(58·사시8회) 변호사는 8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 권인숙씨에 대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위원으로는 김종빈(金鍾彬) 대검차장, 정진규(鄭鎭圭) 서울고검장, 홍석조(洪錫肇) 법무부 검찰국장, 김재기(金在琪) 부산지검장이 선정됐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대표로는 최찬영(崔燦永) 광주지검 형사1부장과 이옥(李玉·여·39) 서울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홍일점인 이옥 검사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 때 평검사 대표의 한 명으로 참석했었다. 서열파괴 인사 파문 속에 개최된 평검사 회의 당시 서울지검 평검사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다시 한번 올바른 검찰개혁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 주목을 받았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이 검사를 포함한 평검사들이 당시 내건 요구사항 중 하나가 평검사들의 인사위원회 참여 문제였고, 그 중심에 이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위원 선임은 자신은 물론 당시 검찰개혁을 외쳤던 다른 평검사들에게도 뜻깊은 일이 된 셈이다.

검찰 인사위는 법무장관이 직접 위촉하거나 지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금실 장관이 직접 인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중요 인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는 26일 개정 검찰 인사위 규정이 시행되는 대로 28일 첫 회의를 갖고 검찰 인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하지만 검찰 인사위는 아직까지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강금실 장관이 이번에 구성된 검찰 인사위 건의내용을 오는 8월 인사에서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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