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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朴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법원행정처에 요청"

사회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9.12 22:4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秘線)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리프팅 실’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의혹과 관련, 검찰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특허소송 관련 자료가 청와대에 넘어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건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법 미용시술을 담당했던 김씨 부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소송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은 유해용(현 변호사)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송 상대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에게 자료를 넘긴 유 변호사는 박씨 부부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빼돌린 의혹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이라는 재판 검토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세 차례 기각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파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다시 검찰에 소환돼 관련 의혹을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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